지난번에 내가 전체회의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 면담 그다음에 사실확인 등등 이런 조치가 있던데 이게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걸로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전체회의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 면담 그다음에 사실확인 등등 이런 조치가 있던데 이게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완전히 폐지해 버리니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당사자 면담이라든지 사실확인, 의견진술 이런 것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