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일부차관, 대답하세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번 2014년에 북한이 우리 살포형 풍선에 화기로 사격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표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