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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문제점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조적 통제’라는 상징적 용어를 통해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배력과 다른 매우 엄격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대한통운 판례에서도 수수료 관련해서 인정했어요, 교섭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