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40조 1항에 열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비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리 주는 것을, 이 선급이 또 100% 선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40조 1항에 열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 또는 공사 이런 유형을 40조 1항 15호에 아예 유형으로 딱 적시를 해 놓았어요, 공사·제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때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