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보위법 부칙 위헌 조항……

이것도 바로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똑같은 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이삼십 명 더 데려오는 정도로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은 1980년에 국보위가 법을 만들면서 당시 공직자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칙조항처럼 위헌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초법적 입법기구는 국보위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를 만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