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2-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변호사와 재판장의 고교동문 관계까지 논해 가면서 그 결정의 객관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그 많은 사건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 건을 놓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피고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보석취소 청구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다음에 ‘지금 밀항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눈감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오는 그런 신청사건 하나로 보고 1조 6000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