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 등등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니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고 따라서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내용과 동일합니다.

2018년 12월에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