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년 5월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사권 조정 전후의 사건 처리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3.5%가 경찰 수사의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협의․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보다는 이게 훨씬 비효율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건 처리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사권 조정 전후의 사건 처리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3.5%가 경찰 수사의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그런 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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