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지난 2년간 여러 파행과 2인 체제를 거쳐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써 강행 처리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반상권 위원장직무대리는 직무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참 그것도 의아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지난 2년간 여러 파행과 2인 체제를 거쳐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위원장도 없고 지금 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