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시장은 붕괴했지만 임대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6-0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붕괴했지만 임대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러운 하락을 가져온다면 아마 이것은 자산시장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까지 붕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도 시행의 적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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