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의 예산마저 삭감될 경우 취약계층 예산 전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사업의 제도화입니다.
각 기관의 예산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이 한두 개 선심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사업의 예산마저 삭감될 경우 취약계층 예산 전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께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아실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인데 이런 개념을 취약계층에도 적용해서 장애인 등 소수자들을 위한 사업과 그리고 예산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