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화교인 유우성은 그 피는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 동포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화교인 유우성은 그 피는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 동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