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화교인 유우성은 그 피는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 동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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