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미 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법안이 야당과의 타협이나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또한 환노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실제 결과적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의 민주주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법안이 야당과의 타협이나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또한 환노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여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위원 몫으로 집어넣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국회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