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때 방통위법을 방송미디어통신법으로 바꾸어서 내용은 동일하고 결국은 그중에서 정무직 인사만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을 면직시켰습니다.

어느 특정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어느 나라에서나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인설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 결정을 주도한 것이 기재부에서 주도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