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강제적으로 오늘 다수의 의석수라는 폭력으로 법을 통과하지 않고 더 충실한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