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내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일부 것만 떼어서 하나 마나 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개 부처, 2개의 독임제 부처와 1개의 합의제 위원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거대하게 융합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일부 것만 떼어서 하나 마나 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서 누릴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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