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일부 것만 떼어서 하나 마나 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개 부처, 2개의 독임제 부처와 1개의 합의제 위원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거대하게 융합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일부 것만 떼어서 하나 마나 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서 누릴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