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보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후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법사위 현안질의 중 민주당 박주민 위원은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