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제가 지시권자도 아닙니다.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지금 법안의 구조 자체가 저희 군에서 뭘 은폐하거나 엄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고 수사는 언제든지 군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해도 민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엄폐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제가 지시권자도 아닙니다.
이번 경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첩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첩 보고를 받고 결재는 하였지만 그 결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잠깐 의심이 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가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