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 점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 때 문형배 소장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의결을 했는데도 7개월 동안 당시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