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