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직접수사를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똑바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제가 다 일일이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느냐?
수사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