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앤 상황이고요.
최보윤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 사건이 특사경 문제에서 더욱더 불거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고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앤 상황인 것입니다.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앤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칼을 쥐어 주면서 그 칼을 통제할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