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위증 고발에 반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 게 서민석 변호사하고의 일부 녹취록, 교도관 진술, 법무부 감찰 문서 등인데 사실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도 일부만 제시했지 전체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교도관 진술 등 사실관계가 아직 다툼이 많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안 됐는데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나서서 한마디로 입틀막 고발을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위증으로 단정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결국 법사위, 입법기관이 정치적 재판기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위증 고발하면 결국 법사위가 완전히 입법 독재하는 것에 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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