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

현재의 4대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