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생산성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