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각자 맞는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