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그렇게 공소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찰은, 공소청은 죽은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 사람도 취소 안 해 줍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소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찰은, 공소청은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공소취소를 강행하려고 할 때 공소청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순순히 수용할 검사, 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