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5-04-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찌 되었든 국민들이 우리 행안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실망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을 따져 보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보면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5·18에 북한군이 관련되었다고 발언하는 순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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