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기형적인 개혁은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국회의 결정을 돌아볼 때 국가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농단이라고 기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불러올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이 야만적인 입법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리론을 구현한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