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내란죄의 주범 김용현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