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 그 법률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