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마당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중대재해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03-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원·하청 교섭에서 제일 우선적인 교섭 사항이 저는 산업안전보건이다.
대체적으로 법원이든 기관이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굉장히 경향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마당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중대재해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