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식적 효력이 존재하는 법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법을 전문가들은 진정한 법치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 집단의 도구로 쓰이는 형식적인 법의 효력은, 권력의 주관적 의지에 의한 입법은 합법성이나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력행위임을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동기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96년에 정치부 기자로 또 93년에 사회부 기자로 제가 발을 디디면서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후배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입법과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회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