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더 걷히는 추계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53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인세가 40% 정도 더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더 걷히는 추계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것은 사업이 잘돼 가지고 더 걷히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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