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 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는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와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와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방통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도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은 5인 체제지만 여기는 상근 3인, 비상근 4인으로 해서 7인 체제를 두고서 역시 비슷하게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일정한 몫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