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치면 우리 정부기관 대부분도 ‘당신들이 사법시험 보고 행정시험 보고 이렇게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