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 치면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또 여기서는 제가 비밀 사항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 하는 다른 일들 이것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엄연한 민주주의국가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일까지 해 가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것은 남북 당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중상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또 여기서는 제가 비밀 사항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 하는 다른 일들 이것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엄연한 민주주의국가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일까지 해 가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