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되어 26년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36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