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백번 양보하여 제기된 의혹대로 사실을 재구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 성립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