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중수청 법안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폐로 몰아 강제로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법안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폐로 몰아 강제로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수사 지연과 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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