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사실은 기존의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법제 안에 넣었고요.

김현 국회의원, 2026-04-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서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류희림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명명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존의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법제 안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방심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칼을 휘둘렀을 때 어떤 사회악의 요소로 작동했는가를 우리가 너무 두 눈으로 목도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덧붙여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검열이라고 야당이 우려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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