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탄핵 발언
2025
지사님께서 사실 특사경 문제까지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제에 특사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김앤장 소속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또 부천지청의 엄희준 지청장,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도 했던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돼 지목되는 엄희준 지청장 등 검사 또 고용노동부의 부천지청 이렇게 3각 카르텔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었어요.
이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이 근로감독관입니다.
2024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정국은 그 당시 상황보다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해서 부동산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무위원 직책을 맡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신주의보다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특히 국회와 협력을 많이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내란 동조자가 아닌 권한대행이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권자가 위임하지도 않았고 헌법적 권한도 없는 내란의 동조자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 적이 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리에 있는 한 추경안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좀 이따 답변 기회 드릴게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역사상 현장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에 경찰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최소한 근무시간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창원의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깊이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매우 유사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제를 ‘사실이라면’ 전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창원국가산단 건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전 국민 담이 오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운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결국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수의 유력한,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여 가고 있는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검사는 최악의 정치검사였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수의 유력한,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여 가고 있는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검사는 최악의 정치검사였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2023
대통령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몰두한 것이 정적 제거로 나타났어요.
여당의 이준석 대표 제거하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 제거하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 수사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무려 5개가 나타났습니다.
또 탄핵도 벌써 8위로 나타났어요.
급상승 검색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상승 검색어 1위 윤석열 퇴진, 2위 윤석열 퇴진 집회, 4위 윤석열 탄핵 집회, 5위 윤석열 만취, 6위 윤석열 바지 거꾸로,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의결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맨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이 탄핵, 친일, 무능, 검찰 독재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장하는 데 비해서 탄핵 가능성, 탄핵 요건, 국민들은 지금 탄핵 가능성, 탄핵 요건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대대적인 국정쇄신, 국정기조 전환을 총리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하도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 하도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비교해서 검색어 한번 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가능성, 탄핵의 요건 이런 것이 주로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공약집, 개헌안, 신년사 이런 게 등장하는 한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상승 검색어 1위 윤석열 퇴진, 2위 윤석열 퇴진 집회, 4위 윤석열 탄핵 집회, 5위 윤석열 만취, 6위 윤석열 바지 거꾸로,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구글 트렌드 조사가 편파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 관련 검색어가 1위, 2위, 4위, 15위, 19위 해서 25개 검색어 중에 5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 검색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글 트렌드가 편향된 조사 결과를,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잖아요.
또 탄핵도 벌써 8위로 나타났어요.
급상승 검색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상승 검색어 1위 윤석열 퇴진, 2위 윤석열 퇴진 집회, 4위 윤석열 탄핵 집회, 5위 윤석열 만취, 6위 윤석열 바지 거꾸로,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구글 트렌드 조사가 편파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 관련 검색어가 1위, 2위, 4위, 15위, 19위 해서 25개 검색어 중에 5개를 차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