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김앤장 소속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또 부천지청의 엄희준 지청장,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도 했던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돼 지목되는 엄희준 지청장 등 검사 또 고용노동부의 부천지청 이렇게 3각 카르텔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사님께서 사실 특사경 문제까지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제에 특사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김앤장 소속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또 부천지청의 엄희준 지청장,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도 했던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돼 지목되는 엄희준 지청장 등 검사 또 고용노동부의 부천지청 이렇게 3각 카르텔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었어요.
이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이 근로감독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