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공수처 발언
2023
아니, 위원님이 낸 법을 보시라니까요.
위원님, 제가 여쭤본 거에 답해 보십시오.
위원님의 법안은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안 한다는 이유로 검찰에다 그걸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영장을 치게 돼 있어요.
제 말 들어 보세요.
위원님, 위원님 법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수처가 그냥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첩을 했어요.
공수처 이첩한 다음에 어떻게 영장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 법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수처가 그냥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첩을 했어요.
공수처 이첩한 다음에 어떻게 영장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문제는 뭐냐 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안 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첩한 다음에 그곳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지요?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으로 정리했고 경찰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변호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게 대리라든가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막,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직역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법률대리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책임소재가 결국은 본인한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국가가 공인한 자격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법무사님들도 소양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중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처에 관련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는 새로 나온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이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률이라는 것이 쓰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안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안이고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사안입니다.
거기서 증언 내용이라든가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지난 정부에 위원님께서 그냥 하셨겠지요, 장관께서.
그런데 그게 대검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충분히 무시 못 할 만한 어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해 볼 생각이고 위원님을 비롯한 국회에서 부대의견 주신 것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수처가 법의 정합성을 감안할 때 조금 여러 가지 거칠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일단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범한 기관에 대해서 제가 또 너무 재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다가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고소․고발장이 여섯 번을 날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자기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도 따라다닌 건데 일반적인, 평생에 한 번 이런 일을 겪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