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처에 관련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는 새로 나온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이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거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대리라든가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막,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직역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법률대리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책임소재가 결국은 본인한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국가가 공인한 자격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법무사님들도 소양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중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처에 관련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는 새로 나온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이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률이라는 것이 쓰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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