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반도체 발언
2024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
AI·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우리 당은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 하는 각종 규제, 투자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 하는 각종 규제, 투자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2023
예, 꼭 기금을 설치해야 지원이 된다 이것은 방식의 문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어떤 산업보다도 반도체 산업도 우리 핵심 전략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육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39개월 만에 최초로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하였고 10월에는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할 때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법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관해서, 특정 기업, 대표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제가 다녀 본 중동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어떤 조건이든지 제공할 테니까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세제, 재정 지원하면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29.8조에서 22년 31.1조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상당 폭의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감액을 하게 되는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혁신, 도전적인 연구, 전략적인 연구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되 방만한 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부분, 낭비․비효율적인 요소, 나눠 먹기식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속하게 느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요소들이 꽤 보이더라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 실효성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필 텐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팹리스 등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도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약 12% 증액돼서 반도체 분야를 가지고 왔다, 다만 개별 사업에 있어서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보고 저희들이 사업의 내역 조정을 하고 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자, AI, 반도체 이런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R&D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항공, 우주, 양자,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12대 산업 전략 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산업단지 조성 등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성장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발표도 했고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정부 지출 전체는 2.8%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왔지만 사회복지 부분은 8.7%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총지출 증가의 3배 예산을 가져왔고,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기초생보자의 생계급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9만 6000원 인상한 것을 저희들은 내년도 단 한 해에 21만 3000원을 올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 일부 ‘도대체 성장 뭘로 할 거냐, 정부지출도 이렇고 내수도 이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하반기에는 순수출, 수출 쪽에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등,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세가 강해지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10월 들어서는 현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계속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수추계를 22년, 작년 3월․4월․5월에 재추계를 했습니다.
그해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혔습니다, 같은 방식의 같은 시스템이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워낙 반도체 등 경기가 확 달라지고 자산시장 달라지면서 세수 오차가 또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방식에 의해서 맞았는데 왜 금년에는 또 이렇게 틀렸을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중국이 그렇게 피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비중 등이 점점 줄고 있고 흑자도 그 이후로 2013년을 피크로 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의 성장 핵심 동력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좀 더 시켜 나가야 된다, 품목도 다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유가가 60불대에서 120불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역수지의 큰 적자 폭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 불황, 중국 불황과 겹쳐서, 반도체, 경기 급락과 겹쳐서 그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은, 기은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해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거다, 이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제가 가장 좋지 않다고 국제기구들이 평가하는 한 해입니다.
특히 우리는 잘나가던, 소위 말하는 반도체․IT 중심으로 급격히 경기가 하강되는 그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것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여러 전망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이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형태의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점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조금씩 지나면서 아마 긍정적인 여러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대개 국제 유수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가 3/4분기 후반, 특히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에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전문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대개 국제 유수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가 3/4분기 후반, 특히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에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전문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성과가 낮은 이런 뿌려주기식, 나눠먹기식의 자금을 대거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실패를 해도 좋으니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R&D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기관들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 유수기관, 우리의 신예 연구자들하고 함께 공동연구도 하면서 바이오, 양자, 우주, 반도체, 이런 먹거리, 미래를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만 중국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기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의 주시해야 된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선박 등 수출이 좋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후반,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도 이제 흑자 기조로 들어갈 것이고 수출도 플러스로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만 중국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기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의 주시해야 된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선박 등 수출이 좋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후반,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도 이제 흑자 기조로 들어갈 것이고 수출도 플러스로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더 나아진다.
위원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중간재입니다.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세수 전망이 사후적으로 보면 실적에 가장 부합하게 전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변수나 저희들이 전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제 스스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망이라는 것은 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유동적이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작년 세수 전망은 거의 실적치에 부합하게 제대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적인 요인에 더해서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반도체 기업들이, 10조 이상 세금을 내던 기업들이 지금은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짚어 내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수출은 6월에 자동차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곳곳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여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먼저 R&D 예산의 나눠 먹기식 관행 혁파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대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미래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서비스․규제․공공혁신의 속도도 높이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상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인프라 확충,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본격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활력 제고도 중요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민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등을 통해 하반기 수출 반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지역 산단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방한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그 전해보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 해에 900억, 1000억 정도 수입하던 에너지를 약 1900억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가 폭락을 한 겁니다.
바닥입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갈 때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주저앉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가 폭락을 한 겁니다.
바닥입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갈 때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주저앉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영향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출이 부진하고 반도체, IT 중심으로 특히 수출이 부진합니다.
무역수지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수입입니다.
에너지 폭등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불안 요인 등 때문에 우리 수산물 등에 관해서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중심으로 또 농식품부 중심으로 그런 면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아마 고민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부 대응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런 우려사항이 없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해법들이 제시되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등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양태로 하고, 저희들이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IT 등 이 부분에 관한 수출 감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로 반도체 물량 수출 감소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가 경기하강,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우려사항이 없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해법들이 제시되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등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양태로 하고, 저희들이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IT 등 이 부분에 관한 수출 감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로 반도체 물량 수출 감소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가 경기하강,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 19년, 20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등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양태로 하고, 저희들이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IT 등 이 부분에 관한 수출 감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로 반도체 물량 수출 감소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가 경기하강,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 19년, 20년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선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적자 폭이 커졌고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중국, 그다음에 IT 등 반도체 이 부분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그 적자의 폭이 4월, 5월 정도 되면, 지금도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5월은 계절적인 특성이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되면 적자 폭이 좀 줄고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아마 그 모양은 적자와 관련돼서 훨씬 다른 모습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제신용평가사하고 IMF도 금년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 반도체, 아직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하반기로 가면 서서히 좋아진다, IMF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드리면 자기 혼자 어디 동굴 속에서 뭔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CEO들도 만나고 국제신용평가사, 국제기구 그다음에 또 국내 전문가들 만나면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우선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와 함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하는 데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그래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여러 개 생겨 있는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원전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등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세계시장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있다, 다만 경제적인 요인과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쪽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 다변화도 역시 필요하다.
중국 일변도에서,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아세안으로 우리가 많이 옮기고 있는데 아세안도 역시 또 중국하고의 교류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지역 다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와 함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하는 데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그래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여러 개 생겨 있는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원전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등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세계시장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있다, 다만 경제적인 요인과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쪽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 다변화도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 전인 2021년에 이게 200억 불대로 줍니다.
즉 추세적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던 그 추세가 지금 계속 하향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기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반도체 수출 부진 이것이 겹쳐서 지금 대중국 무역수지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사이에 중국이 스스로 중간제품 등에 대해서 경쟁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 시장을 많이 옮겨 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급등이 제1입니다.
똑같은 형태가 있었더라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급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분이 밑에 깔려 있는 거지요.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용인에 되더라도 물론 일본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러면 기업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들어내 줘야 되고 우리의 노동시장 환경도 정말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연함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굉장히 경제 교류가 많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소부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소재 또 첨단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우리의 첨단기술과 일본의 그런 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한쪽에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정말, 지금 우리의 반도체 초격차 세계 일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정말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전략산업, 전략기술들이 훨씬 더 강화․발전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은 우리 헌법․법률 체계 내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 그 이익을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도록 이런 장치들이 저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논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국회 또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련해서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그동안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 대화하면서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고 잠정 잡아 주신 가닥이 일반 시설투자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도 그 폭을 계속 늘리고, 특별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는 그것과 차별화되게 그 폭을 대폭 더 늘렸던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그 세 가지 종류의 세제혜택을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 요소마다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 큰 폭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하고 이번에도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기초로 해서 국가 전체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지방에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조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등과 관련해서 그 고민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해서 세제지원을 확대하자고 한 것 관련해서, 그 정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입니다.
그게 전부 아까 언급하신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체제는 2년 전에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외여건이 작년 말 예상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가고자 합니다.
당면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이겨 내려면 국회,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관련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의 경우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와 규제의 정비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넷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칩4, 소위 말하는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동맹까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주요국 간의 협의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우리의 공급망 안정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관국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칩4, 소위 말하는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동맹까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주요국 간의 협의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우리의 공급망 안정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관국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액공제 관련해서 지금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디스플레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의 두 배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적정하냐 안 하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주요 경쟁국의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제지원 또는 세제지원과 함께 대규모 보조금,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국회에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심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요국들이 자국의 반도체산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미처 준비돼 있지 않은 곳은 초일류기업을 유치해서 자국의 국가안보, 경제안보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금 유치 그리고 투자 확대 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대 기업들이, 반도체기술을 갖고 있는 초일류기업들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세제지원을 한다면 지금도 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더 확대되고 우리의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국가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요국들이 자국의 반도체산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미처 준비돼 있지 않은 곳은 초일류기업을 유치해서 자국의 국가안보, 경제안보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금 유치 그리고 투자 확대 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대 기업들이, 반도체기술을 갖고 있는 초일류기업들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세제지원을 한다면 지금도 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더 확대되고 우리의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국가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분은 소위에서 논의를 주셨고 저는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8%로 일단 잠정 합의를 하고 최종 조세법안 타결까지 보류된 상태, 미결인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다, 그 정도 얘기만 당시에 들었고 제가 마지막에 세제 관련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사실은 어느 쪽도 없었습니다.
그렇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2월에 법인세 문제가 이제……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고민, 어떻게 정책을 해 왔는지에 관해서는 일단 그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초에 법안을,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 8% 투자세액공제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때 저희들이 법인세 인하, 25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까지 함께해서 논의를 했고, 그때 사실은 법인세가 국회에서 주 논의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1000개가 넘고 협력업체들이 수백 개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정말 핵심 산업이다.
그래서 각국이 반도체를 경제안보,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 우리가 자꾸 특정 재벌 배불린다, 이렇게 접근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언급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도 하위구간의 세금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를 했고 근로소득장려세제 그다음에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서 EITC․CTC 도합 1.1조 원의 세제지원하는 혜택, 그런 것까지 다 담아낸 겁니다.
저희들이 한쪽만 보고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반도체 등 투자는, 저는 그 투자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왜 법을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또 이렇게 빨리 가져왔느냐에 관한 지적은 하시는데 그 필요성에 관해서 이것 특정 재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주주가 600만 명입니다.
그것 전부 조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 경기가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에 관해서 시장, 전문, 예측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낙관적인 데는 1/4분기 지나면 좀 낫지 않겠느냐, 대체적으로는 2/4분기부터 나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금년 끝까지 하고 내년이나 돼야 좀 나을 거 아니냐,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래도 다수 견해들은 현재로서는 하반기 되면 나을 거고 조금 더 낙관론은 1/4분기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견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전략기술 그 자체의 필요성도 있고 투자 활성화,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빨리 서둘러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자, 대폭 지원하자, 이런 취지니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 속도감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우량 채권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위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저는 생각이 같으시리라 생각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또 야당에서도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 여기에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찍이 문제 인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흐름은 같다, 다만 지원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반도체가 정말 국가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제 그리고 안보 면에서 주요한 전략적 자산이고 또 산업이다, 여기에서 서로 초일류 경쟁을,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초를 다퉈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이든 세제지원이든 지금 몇 개 국가들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 포함, 유럽을 단일로 본다면.
여기에 우리도 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역시 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이런 문제 인식이 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기 때문에 그것은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반도체 국가전략에 관한 8%를 16～25%로 가는 부분만 계속 가는 제도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전체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때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같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3.6조 제 기억으로 그 언저리일 건데 아마 반도체 관련은 한 1조 정도 지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도체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특별히 취급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최근의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의 침체, 하강 어려움 그것이 또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등을 종합 고려해서 연말에 그런 결정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도체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특별히 취급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최근의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의 침체, 하강 어려움 그것이 또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등을 종합 고려해서 연말에 그런 결정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 지원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셔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하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8%,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 세제개편안 낸 것은 8월 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속 와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의 특위가 있었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기재위, 소위, 그다음에 막판에 이 세제 관련 협상을 할 때도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들 협상단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 이후에 저는 저대로 투자 확대에 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강한 문제 인식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가 세제 지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국가별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렸다 하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경쟁국이 일정 수준 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게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가고 있다.
반도체는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생명줄, 생명수이자 전 산업의 두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가별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렸다 하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경쟁국이 일정 수준 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게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가고 있다.
반도체는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생명줄, 생명수이자 전 산업의 두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등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민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초격차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과 로봇 등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장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그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10월 27일 날 수출 핵심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차전지, 조선, 반도체, 방산, 원전 등등에 관한 해외 수주를 포함해서 그런 전략회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약 3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해 지금의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믹스의 한 축인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인 11.7% 확대됩니다.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늘렸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경제 블록화 추세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등에 관한 경쟁력은 한쪽에 유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지방도 그런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양성이나 그것과 관련된 훈련시설․연구시설 등에 관해서도 지방에 특별한 고려를 하면서 지금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R&D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등 탄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성장동력 발굴, 구조변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인구의 양적․질적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9
저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에 경제전망 하실 때만 해도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지요?
참석 일자 그다음에 참석자,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생산 관련 물질에 관해서 규제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규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출, 성장, 고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포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배상 판결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6월 말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뉴스,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물질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세먼지 추경 검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경기부양 저 요소가 붙고 그다음에 또 산불 나니까 산불피해……
산불피해는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어요, 당장 대응할 것도.
그다음에 지금 급기야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이라면 1년 내내 추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조용할 때가 있습니까?
‘수출 최고로 좋다’, 아주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위원님들, 저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출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한 5%, 6%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제외하면 오히려 제자리걸음 하거나 0% 또는 마이너스다, 그런데 금년에 또 역시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높아졌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높아졌는지 모르겠으나 하위 40% 가구소득 전부 감소입니다.
5분위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은, 사상 최고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됐습니다.
옆에 행안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외교부장관께서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도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의 구한말에나 있을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한일 경제 관계가 얼마나 깊숙이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반도체, 의료기술 상당 부분은 중간제품 등이 일본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2018
세상에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가져온 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장으로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소득분배에는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여태까지 보지 못한 소득분배 상태가 왔고, 성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고용은 하나도 안 되고, 수출 기껏해야 자랑하는데 수출도 반도체 빼면 그냥 0%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즉 성적표가 이렇고 바닥의 체감 경기가 이럴진대 이것은 경제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 대기업을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출 끌고 가는 것은 지금 대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반도체 빼고 나면 이것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상장사 영업이익도 반도체 빼면 반토막입니다.
그런데 수출 끌고 가는 것은 지금 대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반도체 빼고 나면 이것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상장사 영업이익도 반도체 빼면 반토막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