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저는 생각이 같으시리라 생각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또 야당에서도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 여기에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찍이 문제 인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2-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세한 것은 소위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저는 생각이 같으시리라 생각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또 야당에서도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 여기에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찍이 문제 인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흐름은 같다, 다만 지원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반도체가 정말 국가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제 그리고 안보 면에서 주요한 전략적 자산이고 또 산업이다, 여기에서 서로 초일류 경쟁을,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초를 다퉈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이든 세제지원이든 지금 몇 개 국가들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 포함, 유럽을 단일로 본다면.

여기에 우리도 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역시 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이런 문제 인식이 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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