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우량 채권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