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2024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 해병 수사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점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법률상 책임을 물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 시금석이 차장 임명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가석방하는 이런 법무부가 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 이런 사람으로 하자라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수사를 해야 될지……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022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묻지마 수사 의뢰원이 되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장려되어야 하고 반대의견도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부정되어서 우리 정치사의 시계를 암울했던 예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성되려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