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걱정이 좀 됩니다.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